법령 민사소송법 제3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988년
1980년
4. 대법원 1980. 4. 22. 선고 79다2141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8(1)민,237;공1980.6.15.(634) 12802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79년
1976년
1974년
1971년
8. 광주고법 1971. 6. 25. 자 71라3 제1민사부결정 : 이송
[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][고집1971민,370] 자동차감수보존명령신청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사건 민사소송법 1970년
9. 서울고법 1970. 8. 28. 선고 69나2386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[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][고집1970민(2),109] 경락허가결정에대한준재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65년
195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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